2023년 개인회생제도의 모든 것 총정리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의 부채가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에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감소하고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법원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는사람에게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보다 까다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채권사에 강제하는 것이 없지만(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강제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1.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직장 또는 개인사업을 통해 매월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및 가정주부 등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쉽고 편합니다. 변제 안의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임료가 약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에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비 3만 원과 송달료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료가 제법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신청비와 송달료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수임하여도 동일하게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변제안 작성 및 보정명령등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신청비 3만원과 송달료 외의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역시 법원의 각종 명령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개인회생시 보유주택 경매여부

개인회생 신청을 잘못하면 소중한 우리집을 경매로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채무조정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위와 같은 사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잘 활용하면 좋은 채무조정제도이지만 잘못활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아 주택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개인회생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큰 관계는 없으나 1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은행에서 강제 경매집행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잘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경매하지 않는 은행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은 강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실제 갑작스런 형편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별제권에 의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중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개인회생 지원내용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금을 3년간 납부하면 남은 빚은 전부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으로 면책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은 오히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보다 불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 정보] - 2023년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소개 (금리 및 한도 등)

2023년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소개 (금리 및 한도 등)

 

[경제 정보] - 2023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BEST3 총정리

2023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BEST3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