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들은 각각 신청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해 과중채무자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무조정제도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채무조정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장점과 단점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비해 신청이 간편하며 신청 후 변제금을 다 변제했을시에 빠른 신용회복이 장점입니다.
주로 채무가 적어 월 변제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채무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이 두려워 한달 연체 후 바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다른 제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의 규모가 크다면 개인워크아웃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즉, 월변제금이 부담되지 않고 상환기간도 짧은 채무일 경우 혹은 카드사 여기저기 채무가 있어 월변제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채무통합을 하려는 분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2.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채무의 규모가 크다면 개인워크아웃을 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할지 잘 판단해야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적은데 소득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월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납부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채무자가 1인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한달에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약 200만원 가량입니다.
채무의 규모가 워낙커서 한달에 200만원을 납부해도 즉 72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워크아웃을 하는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적거나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최대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3년이면 부채가 탕감된다는 것에 있으니까요.
다만 1금융권에 아파트등의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사등에서 받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연체만 되지 않으면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거듭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는?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전채무조정 : 채무의 규모가 적으며, 신용불량자 및 법적조치가 진행되면 안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의 규모가 크다면 열심히 상환하다 채무조정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니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프리워크아웃 : 채무가 얼마되지 않아 이자포함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때와 상환기간을 짧게 잡고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하고자 할 때는 프리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완제시 빠른 신용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부양가족대비 월소득이 많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개인회생 :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월소득 대비 부양가족이 많아 개인회생 월 변제금 책정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만에 모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장점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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