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얼마 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 중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돼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90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신청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가 아니라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대상을 발굴하는 발굴주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 2022.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