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모든 것

아파서 쉬고 싶은데 참고 출근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계에 대한 걱정과 직장 내에서의 분위기로 인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올해 상병수당 급여액은 22년도 최저임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4만 3,960원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적인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차이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에 들어갔을 때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유급 병가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한 병가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유급 병가가 없는 곳이 많으며 고용 불안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유급병가 혜택을 못 받던 근로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아프면 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동시에 수령 가능?

유급 병가 기간에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므로 상병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급 병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하실 수 없다면 성병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먼저 질병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취업자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거주자이거나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이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에 건강 직장가입자, 고용 가입자, 자영업자로서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모두 가능하십니다.

자영업자는 대기기간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였고 대기기간 직전 1개월 동안 191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취업자로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3가지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나누어서 6개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형 1은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이고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 2는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이고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됩니다.
모형 3은 의료 이용에 일수 모형으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하였을 때 입원 기간과 입원과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은 일수에서 대기 기간 3일을 차감하고 지급 지역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입니다.

그렇다면 대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기 기간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짧다면 상병수당 제도를 남용하는 도덕적 해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대기 기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효과

1.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로 빈곤 위험이 가중됩니다. 상병수당으로 소득 손실을 보전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치료를 통한 빠른 건강 회복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조기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가 무리에서 참고 일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통해 빠른 치료를 유도하고 질병의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가 무리해서 참고 일하면 업무 수행 능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근로에 복귀하는 것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먼저 모형 1과 모형 2의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상병수당 메뉴에서 해당 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하면 됩니다.

모형 3은 진단서 발급은 필요 없고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입퇴원 기록지, 통원 치료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모형 1,2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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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7월 4일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해서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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