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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기간

by 작은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부자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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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한 회사에서만 꾸준히 근무하다 보니 실업급여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권고 사표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친구가 실업급여 조건이 될 테니 받으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의 조건과 기간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이 많은 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중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데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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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먼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직을 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이직일 전 24개월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길 바라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자발적 사유로만 실업자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에 개인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을 선택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과실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적습니다.

일부러 실직을 당하게 만들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도록 만든 후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었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지급한 고용실적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안에 다시 취업에 성공하면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했던 실적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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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제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봤으니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을 한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만 현재 이 정보를 찾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면 나이가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12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3년 미만은 150일 수급 가능, 3년 이상~5년 미만은 180일 수급 가능,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는 210일 수급 가능, 10년 이상인 경우는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연령은 퇴사 할 때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고 조건에 부합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 데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취업에 영향이 있을 경우 선택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선택하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고 연장을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질병이나 부상이 있거나 배우자의 국가 발령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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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형

이런 이유로 급여를 또 받게 된다면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구직 급여액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발 연장 급여의 경우에는 취업이 힘든 상황에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수준과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구직 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실업 급증과 같은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 구직 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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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저 또한 이 내용을 알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6개월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생계 안정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많이 이용해보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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